위반사항

유효기간

위반기간

과태료 및 벌금

임시운행기간(10일) 경과

10일

허가기간 만료일부터
10일이내

과태료 및 벌금

11일 이상일때

매 1일 초과시마다
1만원씩 가산

최고 100만원

소유권 이전 등록기간 경과

매매 : 15일
증여 : 20일
상속 : 3개월

매매 : 15일

증여 : 20일

상속 : 3개월

이전등록 만료일부터
10일 이내

10만원

11일 이상일때

매 1일 초과시마다
1만원씩 가산

최고 50만원

정기 검사기간(30일) 경과

검사부터 5일 내

초과 30일간

2만원

31일 이상일때

매 3일 초과시
1만원씩 가산

최고 30만원

주소변경등록기간 (15일)경과

개인 : 전입일부터
법인 : 등기발생일

15일

변경등록기간 만료일부터 90일 이내

2만원

91일 이상일때

매 3일 초과시
1만원씩 가산

최고 30만원

책임보험 미가입

계약기간 만료일과 갱신
가입일 사이 1일 이상 공백 시

계약일 만료일과 갱신
가입일 사이 1일 공백시

만료일부터 10일 이내 11일 이상일때
(자가용)

10,000원

매 1일 초과시마다
4,000원씩 가산

최고 600,000원

만료일부터 10일 이내 11일 이상일때
(사업용)

30,000원

매 1일 초과시마다
8,000원씩 가산

최고 1,000,000원

대물보험 미가입

계약일 만료일과 갱신
가입일 사이 1일 공백시

만료일부터 10일 이내 11일 이상일때
(사업자와 개인 동일적용)

5,000원

1일초과시마다
2,000원씩 가산

최고 30만원